국민연금 개혁 합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8년 만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https://future-past1.tistory.com/28

국민연금 개혁 논쟁,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이전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글을 작성한 적 있는데요.

 

 

아래 내용이 당시 썼던 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뉩니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의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월소득액에서 연금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13%로 인상하거나, 40%인 소득대체율(월 100만원 소득자가 40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시 40만원정도 수령)을 45%까지 올리거나, 현재 만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식입니다.

 

반면, 구조개혁은 연금 시스템 자체를 개편하는 개혁 방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층연금체계 도입, 공적연금 통합,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식입니다.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단기적으로는 모수개혁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4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만큼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여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44% 수준에서 조정하면서 보험료율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죠.

 

 

결국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 변수들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최종 13%가 될 예정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되고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41년, 2055년에서 2048년, 2064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현실적인 접근법인 단기적으로는 모수개혁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모수개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