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향방은?

오늘 2025년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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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된 기념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는 경영진이 단순히 회사와 오너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 공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전원 반대 및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국내 기업들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며,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건의가 수용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즉,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장 오늘 표결만 봐도 극민의힘 의원 중 단 두 명만 기권표를 행사한 만큼 최종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하게 된다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발효 시점은 2026년이 될 전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