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와 한국의 뒤처지는 기술 개발

Chat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AI와의 대화 방식은 점점 인간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영상이 생성되며, 코딩조차 AI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 방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금지됩니다. 반면,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네거티브 규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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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거티브 규제와 신기술 발전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한 '타다 논란'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는 기존 택시 산업과 경쟁하며 규제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 하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고,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면 금지 사항만 제외하고 자유로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테크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규제는 금융업 진입 장벽을 높여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면서 모바일 결제,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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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네거티브 규제 효과

해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와 영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핀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차량 관련 법규를 최소화하고, 금지된 사항 외에는 자유롭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들이 영국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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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거티브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네거티브 규제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보안 사고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규제가 너무 느슨할 경우 사기성 투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한 국가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때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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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거티브 규제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안전성과 공공 이익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핀테크, 모빌리티, 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다른 모든 산업을 삼킬만큼 위력을 과시하는 현재, 무엇보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산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