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에 대해서 (feat. 삼성SDI)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일명 대머리 아저씨라 불리는 사람 덕분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한 금양이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초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는데 주주들의 반발에 의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양은 유상증자를 철회하였고, 이 행위가 불성실공시 유형 중 하나인 공시 번복에 해당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양 유상증자 철회신고서

 

한편, 유상증자 관련하여 이수페타시스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수 그룹은 상장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제이오와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은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인데 반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려는 기업은 이수페타시스로 유상증자 및 인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수페타시스도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이렇게 주주들이 인정할 만한 근거 없이 오너 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서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상법 개정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이며,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막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발표되자마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 중점심사 유상증자는 ① 주식 가치 희석 우려, ② 소액주주 권익 훼손 우려, ③ 재무 위험 등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들은 유상증자 신고서상 중요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정정요구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신사업 투자나 인수합병을 진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데 이 제도로 인해 기업 활동이 과하게 제한된다는 것이죠.

 

 

또한 유상증자를 심사하는 금감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산업이 가지각색이며 그와 관련한 투자, 인수합병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어쨌든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는 시행이 되었으며, 그 1호 대상으로는 삼성SDI가 선정되었습니다.

 

 

삼성SDI는 3월 14일 금요일, 2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였는데요.

 

 

전고체배터리 라인 투자, 46Φ 및 LFP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신규 공법 및 소재 관련 투자 등을 위해 유상증자 2조에서 1조 5천억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천억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I 유상증자

 

 

금감원은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에 대해 심사하여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총액 2조 중 80%인 1조 5천억을 어디에 사용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감원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좋긴 하네요.

 

 

앞으로 이 제도가 꾸준히 개정되어 소액주주와 기업, 나아가 국내 금융 시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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