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개혁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유엔은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로는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정말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입니다.
사실 예정되어있던 미래였지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쉽게 말해 노년에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퇴 후(보통 65세 이상부터) 매달 연금을 월급처럼 받는 것이죠. 젊을 때 납부하고 노후에 수령하는 시스템이라 일종의 초장기 목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2055년쯤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올 정도죠.
2.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정부 또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여러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속도 차등화 :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인데 젊은 세대의 반발이 심합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요.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 63세에서 연장 :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신연금을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 : 세대간 형평성을 강화해 젊은 세대들은 신연금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이 경우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을 해결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결론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 중 어느 것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이기에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게 정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산율을 당장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더 불가능하기에 어느 것이든 시행을 빨리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결국 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게 중요해보입니다. 믿을 것은 자신 밖에 없으니까요.
재태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