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쟁,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이전에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https://future-past1.tistory.com/7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개혁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야당이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 추진을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수개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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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쉽게 말해 노년에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젊을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은퇴 후(보통 65세 이상)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죠.

 

이러한 연금 시스템은 '부과 방식(Pay-as-you-go)'과 '적립 방식(Funded)'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즉, 현재 근로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 연금 수급자의 지급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 2056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될 경우, 미래 세대는 보험료 인상 또는 연금 수령액 축소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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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뉩니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의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월소득액에서 연금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13%로 인상하거나, 40%인 소득대체율(월 100만원 소득자가 40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시 40만원정도 수령)을 45%까지 올리거나, 현재 만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식입니다.

 

반면, 구조개혁은 연금 시스템 자체를 개편하는 개혁 방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층연금체계 도입, 공적연금 통합,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식입니다.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단기적으로는 모수개혁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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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당의 개혁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4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만큼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여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44% 수준에서 조정하면서 보험료율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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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 기금이 실제로 소진될지 여부는 미래 경제 성장률과 출산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험료율 인상 또는 연금 수급액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납부액을 올리거나 수급액을 줄이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까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답입니다.

 

여야가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